시·교육청 “재정열악 단계시행”
시민단체 “다른 사업 포기하라”
공청회 열었지만 접점 못찾아

대구 지역에서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의무급식)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주민발의로 대구시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2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가 11일 대구문화예술화관에서 열렸지만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한 대구시·시교육청과 이를 적극 찬성하는 시민단체 측의 의견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시의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상임위의 논의를 거친 뒤 조례 제정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전면 무상급식 논의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은 시와 시교육청의 인식과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조례 청구인 대표)은 “논쟁의 핵심은 돈이 없다는 것인데 왜 우리 지역만 유독 의무급식의 불모지로 남아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무급식을 바라보는 시와 교육청의 낮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명래 대구학부모회 공동대표는 “단체장들의 정책 의지에 달렸다”며 “교육적으로나 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른 사업을 포기해서라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무상급식을 교육의 범주에 포함시켜 교육철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혁 ㈔식생활교육 대구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무상급식 문제를 돈 문제로 보기보다는 교육철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측은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했을 때 전면 무상급식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창식 대구시 교육협력담당관은 “현재 소득 하위 36% 수준까지, 내년에는 40%까지 무상급식을 늘릴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방식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예산을 일부 부담해야 하는 일선 구청의 반발도 거셌다. 김부섭 남구청 부구청장은 “현재 구청은 복지 전반에 걸쳐 재정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중앙정부나 시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의무급식으로 인한 추가 예산 부담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