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트로9호선과 특혜 계약 의혹

사업비 중 민간투자 16% 불구
운영권에 부대사업 수익도 양도
진보신당 서울시당 “공영화해야”

지하철요금 500원 인상안을 기습 공고해 논란을 일으킨 메트로9호선㈜과 서울시가 2005년 당시 맺은 계약이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사업비 중 민간 투자 비율이 16%에 불과한데도 지하철 9호선 전체 운영권과 부대사업 수익권을 양도하는 등 일방적으로 민간에 유리하게 체결됐다는 특혜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이 분석한 2005년 서울시·메트로9호선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 전체 사업비 3조5000억원 중 민간투자 규모는 16%에 불과한 5458억원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상철 정책기획국장은 “메트로9호선이 실제 투입한 비용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가지는 등 애초부터 잘못 체결된 협약”이라며 “협약서를 폐기하고 지하철9호선을 공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와 메트로9호선의 협약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재임시절 체결됐으며 현대로템, 맥쿼리한국인프라 등이 1,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당은 2005년 실시협약서의 문제점으로 ▲2006년 민간투자법에서 폐지된 운영수입보장(MRG) 보장 ▲시장이 바뀌어도 계약 내용을 고치지 못하는 등 서울시에 대한 과도한 금지의무 ▲계약해지상 불공정 ▲정보공개의 제한 등을 꼽았다.

메트로9호선의 부대사업 운영수익은 운임수입과 별개로 고스란히 사업시행자의 수입으로 남는다고 서울시당은 주장했다. 협약서 상 부대사업 수익은 2009년 137억원, 2010년 80억원, 2011년 76억원, 2012년 72억원으로 예측돼 있다.

서울시 측도 어느 정도 협약내용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16일 기자설명회에서 2005년 협약 당시 민간사업자들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아야 했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9호선과 관련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전 시장 취임 당시 애초 지하철 9호선 사업 협상대상자에 사업포기각서를 받아내고, 이후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기습 공고한 메트로9호선 측에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한편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