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교육예산 환경개선에 먼저 써야”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대 재확인
곽교육감 “시민적 합의사항”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교육예산을 학교환경 개선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의 현장대화’를 갖고 “한정된 교육예산을 교육환경 개선 대신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급식 사업에 써선 안 된다”며 “시 교육예산을 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곽노현 교육감

오 시장은 “서울교육청과 시의회 계획대로라면 2012년에 전면 무상급식 사업 예산으로만 4000억원이 든다”며 “교사 임금과 시설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 서울교육청의 연간 가용예산이 8000억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분명히 시기상조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학부모들은 학교안전, 공교육 강화 등을 오 시장에게 주문했다. 홍익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교육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안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만은 공·사립학교 구별 없이 모든 학교에 최우선으로 적용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내년부터 학교당 2명씩 전문성을 갖춘 학교 보안관을 배치해 학교안전을 책임지게 할 것”이라며 “심리상담교사 1명씩을 포함해 총 3명이 학교안전을 전담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일부 학부모가 방과후 학교의 개선 방향을 묻자 오 시장은 “방과후 학교가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은 반드시 바꿀 것”이라며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다른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업 성취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무상급식은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자 헌법 정신에 충실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또 오 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 등과 관련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소박한 선의가 이처럼 무참하게 매도당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내 공약이었다. 그리고 초중등 학교정책을 책임 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민 다수가 지지함으로써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초·중학교 의무교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요소는 무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오 시장의 공약사항인 학습준비물 지원과 무상급식에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