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남 지자체마다 재정운용 ‘어쩌나’

2012년까지 5년간 지방교부세 3조원 급감

경기 침체 현상에 이어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 추진 영향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면서 지자체들의 재정 운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선 시·군의 신규사업은 차기 사업으로 밀리면서 지역개발이 정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모두 3조32억원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서울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감소 폭이 큰 규모다.

도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2012년까지 3년간 5894억원의 세입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조4138억원의 지방세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처럼 교부세가 대폭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자 일선 시·군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신규사업과 주민편의 사업을 대폭 줄이고, 계속사업이나 마무리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창원시의 경우 당초 올해 361억원의 지방교부세를 받기로 돼 있었으나 감세정책 등으로 330억만원이 배정됐고, 내년도에는 100억원가량이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창원시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교부세가 올해보다 100억원 정도가 줄어든다면 그동안 계획했던 신규사업 추진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마·창·진 통합시에 제공될 인센티브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도 올해 1300억원을 받았으나 내년에는 교부세가 대폭 줄어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마산시 등 도내 다른 시·군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도내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의령군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도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이 쌓여 있으나 재원이 부족해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추진 중인 주민편의 사업조차도 예산 부족으로 공사 발주를 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