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무상급식 밀어붙이기’ 논란

삭감액보다 10배 늘어난 800억 내년 예산 재반영
“세입 감소 불구 金교육감 공약 무리한 추진” 지적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7월 경기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액의 10여배에 이르는 800여억원의 예산을 2010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 편성은 도서 구입 등 상당 부분의 필요 예산은 삭감한 채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위해 편성한 것이어서 도 교육청이 김 교육감의 사(私)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0년은 경기불황으로 세수 확보가 어려워 세입이 지난해의 9조원대에서 8조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내년 지방채 6900억원과 신규 학교 증설 및 교직원 인건비, 학교용지분할상환금 4000억원 등이 증가해 초긴축예산을 편성 중이다.

이에 따라 직속기관 및 각종 사업 예산은 물론 절대 필요 예산인 도서 구입비 등이 대폭 축소됐다. 도 교육청 경기평생학습관은 올해 25억3000여만원에서 15억6800여만원으로 38%나 대폭 삭감됐고, 도서구입비가 3억원에서 7900만원으로 축소됐다.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은 도서구입비가 2억9000만원에서 1억3800만원이 감액됐으며, 수원교육청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600억원에서 도 단위 교육관련 행사 등 목적사업비 200억원을 줄인 1400억원이 예산에 배정됐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사업 예산은 올해 1072억원에서 1867억원으로 795억원이나 늘렸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형평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액 85억원의 9배가 넘는 것으로, 본예산 심의 시 또다시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세부 항목별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이 130%로 확대됨에 따라 729억원에서 872억원으로 증액했고,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학교 급식 지원을 도시지역 5·6학년까지 확대하면서 올해 328억원에서 995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무상급식 확대는 김 교육감의 대표적 공약사업이다.

하지만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지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예산지원(대응투자)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행이 불투명해 도교육청이 공약집행을 위해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응투자’는 현재 도교육청이 책정한 무상 급식예산으로는 수요 학생의 절반 정도밖에 공급할 수 없어 해당 자치단체에서 나머지 예산을 지원해야 계획대로 급식 집행이 가능해 붙여진 이름이다.

도 교육계의 한 인사는 “학생들의 학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서구입비를 절반 이하로 대폭 삭감하면서 도 의회 예산 심의에서 또다시 삭감이 예상되는 초등학생 무상급식비를 800억원 가까이 늘리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김 교육감이 도 교육청을 사기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 확대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22일 김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300인 이하 소규모 초등교 일괄 무상급식 예산 85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