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시간 유연하게… 고용조건 개선·차별도 완화

노동시장 개혁
정규직전환 촉진 등 기본 원칙 담겨
23일 노사정위 개최… 원론적 합의 예상
朴 대통령·崔 부총리도 대타협 촉구
세부현안선 지루한 줄다리기 불가피
내년 상반기 구조개혁 이뤄질진 미지수

‘노동시장과 구조개혁’.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가장 강조된 두 단어다.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인식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3일 열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에서 이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합의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 추진할 정책 현안에서는 노·사·정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내년 구조개혁의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는 노동시장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원칙’만 담겼다.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상시·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형태 특징에 따른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보험·최저임금·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장 현안 과제의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노·사·정 합의 기다리는 정부

정부가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제정책방향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한 데에는 노·사·정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노사정위는 지난 18일 자정 무렵까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문 작성에 실패했다.

정부는 노·사·정의 논의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지난 18일 사전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부분은 아예 비워둔 채 자료를 배포했고, 22일 발표 자료에도 방향만 제시했다. 대신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노·사·정의 ‘결단’을 읍소했다.

연이은 기재부발 발언 등으로 강한 행보를 이어가던 정부가 이처럼 노사정위의 합의를 기다리게 된 배경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내년 노·정 관계가 얼어붙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고용시스템 개편은 앞으로 10년 이상 걸려서 해야 할 중요한 질적인 전환이고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어 정부가 맘대로 할 수 없다”면서 “그간 사회적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령자, 청년, 여성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23일 열리는 노사정위에서 기본 원칙 수준의 노·사·정 합의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총 회장직무대행이 회동해 큰 틀의 합의에 동의한 데 이어 22일 열린 한국노총 산별대표자회의에서는 합의를 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뜻을 추인했다. 한국노총 이병균 사무총장은 “합의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14개 세부과제에 대한 논의는 내년에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대책에 어떤 내용 담길까

정부는 그간 노·사·정 합의와 상관없이 비정규직 대책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비록 추상적이고 선언적 수준의 합의라 하더라도 노·사·정 합의까지 뒷받침된다면 대책은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주 노사정위 개최를 지켜본 뒤 다음주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려면 내년 상반기가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성의 핵심 대책으로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커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편으로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공기업을 중심으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성과·업무 기반형 체계로 개편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러나 두리뭉실한 내용을 담은 원칙에는 노동계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개별 현안으로 들어가면 지루한 줄다리기 싸움이 돼 정부 의지대로 내년 상반기에 구조개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윤지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