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년 9월 시작 ‘가을학기제’ 검토

교육시스템 개편
빠르면 2017년부터 단계 시행 가능성
취업·교육과정 조정 등 혼란 불가피
자유학기제는 2016년부터 전면 시행

2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 교육 분야 주요내용은 9월 신학기제 도입 추진과 자유학기제 확산, 산학협력대학 지원 확대, ‘선취업 후진학’ 확대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가을학기제 도입 추진이다. 정부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에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을 시작으로 가을학기제 도입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취업과 교육과정 조정 등 관련 시스템 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아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이번에 가을학기제를 다시 빼든 것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교원과 학생 등의 국내외 교류 활성화 필요성 등 국내외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3월)와 일본(4월)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초·중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9월 학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됐다.

교육부는 9월 학기제 도입에 앞서 내년부터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따라서 2016년에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2017학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초·중·고와 대학에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학교급별 또는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한 학기에 한해 시범운영 중인 자유학기제(제주도는 전면실시)를 법제화해 2015년까지 다른 학기와 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 뒤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대학 교육과정과 산업현장의 미스매치(인력수급 불일치) 완화를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우선, 2016년부터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가칭)을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당 5∼6개 대학을 선정해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핵심내용은 산업현장 수요에 맞춘 학과 개편을 통한 정원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대학은 연간 지원금을 시행 중인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의 3∼4배 수준으로 대폭 늘려 권역 내 거점대학으로 집중육성한다. 현재 LINC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대학별로 32억∼58억원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정부는 또 LINC 56개대에는 산업계 관점에서 대학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교육과정에 실제 산업수요가 반영되도록 유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2240억원을 지원하고,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대학당 20억∼80억원을 차등지원한다. 이는 현재 등급별 지원 규모 32억∼58억원보다 폭이 훨씬 커지는 것이다.

정부는 일과 학습 병행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대와 대학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늘린다. 이를 위해 계약학과 입학비율과 운영성과 등을 감안해 현재 입학정원의 10%인 정원 제한을 최대 20%까지 확대한다. 산업체가 일정기간 임대한 건물에도 설치를 허용한다. 또 전문대생들의 기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고등전문대(16개대 이내)와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9개대)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 입학 전형에서 진학 희망자의 복수지원을 허용하고 성적보다 적성·소질을 먼저 고려하는 특별전형 비중을 올해 11%에서 2017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대학 특성화 사업을 강화하고 사이버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시간제 등록생 축소 등을 추진한다.

세종=지원선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