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출신들과 출혈 경쟁
법률 서비스 평준화 역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개업변호사 10명 가운데 8명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수임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법률 서비스 지역 평준화를 명분으로 도입된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포화상태인 수도권 변호사 시장에 로스쿨 출신이 가세하면서 ‘제 살 깎아먹기’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실시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1회 합격자 888명 가운데 서울에서 개업한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현재 673명(75.8%)에 달한다. 경기 41명, 인천 16명을 포함하면 730명(82.2%)이 수도권에 개업 사무실을 냈다. 충북(10명), 강원(6명), 제주(1명)는 소수에 그쳤다.

이는 사법고시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기존 변호사 업계와 동일한 판도다. 대한변협의 전국 변호사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개업변호사 1만2945명 중 73.2%(9473명)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기와 인천에도 각각 880명, 360명이 등록해 전국 변호사의 82.8%가 수도권에서 수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방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수도권 외 지역은 송무시장이 한정돼 있고 인수합병(M&A)이나 컨설팅 같은 큰 사건이 많지 않다보니 로스쿨 출신이든 사법고시 출신이든 서울에서 변호사 경력을 시작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수도권 집중은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교육부는 2008년 법률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로스쿨을 도입해 2009년부터 신입생을 받았다.

나지수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로스쿨에 다닌 3년간 각 지역의 특색에 익숙해진 지방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지역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신임 변호사들의 지방 근무를 장려할 법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