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불산누출… 노조탄압… 감독기관 책임은 없나

고용노동부는 최근 불산 누출 사건이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직원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감독을 벌였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두고 “세계적인 기업이 이름값을 못했다”고 혹평했다. 이 회사 화성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실태를 특별조사한 환경부 관계자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안전불감증이 문제”라고 비난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려는 듯한 정부 관계자의 태도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노조 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 이마트를 비롯한 신세계 계열사는 2005년 이후 총 27회나 고용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부당노동행위로 문제가 된 이마트 부천점도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2010년 고용부의 공정안전관리(PSM)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1988년부터 최근까지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기업으로 선정돼 정기점검 면제 등의 혜택도 누렸다. 5년(2011년 4월부터 3년으로 변경)마다 자격심사를 새로 받는데 25년간 한 번도 탈락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2010년에도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을 유지해 줬다고 한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이들 기업의 문제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로 빚어진 ‘인재(人災)’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고용부와 환경부는 사전에 입을 맞춘 듯 “사고 발생률이 높은 중소기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기업은 능력이 있어 자율 관리하도록 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책임을 ‘자율관리’로 포장하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정부는 언제쯤 뒷북 대책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삼류 행정’에서 벗어나려는가.

김수미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