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法 경시풍조 심각 수준 …94% “돈·권력이 재판에 영향”

법률소비자연맹 법의식 조사
87%는 “법보다 위력 더 커”

우리나라 고교생 10명 가운데 9명은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2∼18일 전국 고교생 3485명을 상대로 한 법의식을 대면조사한 결과 94.43%는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87.43%에 달해 법질서에 대한 고교생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고교생 중 절반에 가까운 44.53%의 학생들이 ‘성공을 위해 어느 정도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고 응답해 준법의식도 흔들리고 있었다. 또 응답자의 70.13%는 ‘우리나라 법률은 불공정하다’고 답한 데 이어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이유로 ‘법보다 백(힘있는 사람)이 효과적이므로’(43.41%)라고 꼽았다.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집단으로는 ‘정치인, 고위공무원’(78.51%)을 꼽았다.

특히 ‘길에 떨어진 돈을 주우면 그냥 가지겠다’는 응답이 65.40%에 달했고, 응답자의 61.72%는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답하는 등 고교생들의 사법 불신이 기성세대의 잘못된 행태를 답습할 우려가 높았다.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는 “고교생들의 법 경시 풍조와 법률에 대한 불신이 심각했다”며 “권력이나 재력, 국민의 여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것이어서 가정과 사회에서 제대로 된 법과 공동체 윤리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장원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