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덩치’ 커졌지만 성장 효과는 ‘낙제’ 수준

KDI 문제점 보고서

생산성 높일 새전략 필요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의 동력이다.’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에 골몰해온 정부가 내건 슬로건이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재편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다. 생산성을 보면 특히 그렇다. 덩치가 커지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성장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내놓은 ‘우리나라 서비스업 고용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보고서(황수경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투입이 늘어난 데 비해 산출 증가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1990년대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연평균 1.5%포인트 상승했으나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고용의 3분의 1 수준인 0.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2000년대 들어서도 고용 비중은 0.6%포인트씩 상승했지만 부가가치 비중의 오름 폭은 0.3%포인트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광공업의 고용 비중은 1990년대 연평균 0.7%포인트 하락했지만 이 기간 부가가치 비중은 0.2%포인트 상승했다. 2000년대에는 고용 비중이 0.3%포인트 떨어졌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0.1%포인트 내려가는 데 그쳤다. 이는 서비스산업에서 양적으로 고용이 증가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이 뒤따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성장동력을 훼손시켜 결국 고용창출 자체가 제약받게 된다고 황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도 출범 이후 종합대책 5차례, 분야별 대책 8차례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다고 정부도 자체 평가한다. 정부는 지난 10일에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 연구위원은 “서비스업 고용 창출은 단순히 일자리 수 증가보다 고부가가치와 고생산성 전략이 결합돼 지속가능한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 수 있는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상규·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