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5일 수업 시범학교 선정부터 ‘삐걱’

초·중학교 지원율 저조… 예산지원 등 당근책 없어
학부모회 “현실 외면한 밀어붙이기식 행정” 비판

정부가 내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전면 시행하기로 한 ‘주5일 수업’이 시범운영부터 삐걱대고 있다.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서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일선 학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9월부터 주5일 수업을 시범 운영할 학교를 공모한 결과 총 30개교가 지원했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여건을 갖추지 못한 1개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5개교 등 총 29개교를 선정했다. 당초 교과부는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이 갖춰진 초·중학교 10%가량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1학기부터 주5일 수업을 전면 자율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시범 운영 학교는 전체 학교수(968개교)를 기준으로 3% 수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는 전체(591개교)의 4%, 중학교는 전체(377개교)의 1.3%에 그쳤다. 이런 사정은 충북과 인천을 제외하고 전국의 다른 시도 교육청도 비슷했다.

경기도는 전체 1719개교 가운데 1.33%에 불과한 23개교(초 17, 중 6)를 선정해 구색만 갖추는 데 그쳤다. 강원도는 지난달 말부터 전체(516개교)의 10%인 50여개교에 대한 공모를 벌였으나 지원이 저조해 16개교(초 11, 중 5)에서만 주5일 수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상당수 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데다, 시범학교에 지원할 만한 자격을 갖춘 학교 자체도 부족했다. 토요 돌봄 교실(초등)과 방과후학교(초, 중) 등 토요 휴무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 가운데 교원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학교만 시범 운영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상당수 학교가 토요 프로그램이 미비하거나 학교 구성원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시범 운영학교에 선정되더라도 예산 지원과 가산점이 없는 것도 일선 학교가 시범학교 신청을 기피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렇다할 ‘당근’도 없이 일선 학교가 자발적으로 주5일 수업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교육당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일선 교육 현장의 현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 것이 화근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박범이 수석부회장은 “교과부가 학교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준비도 없이 서둘러 발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