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춘추전국시대’ 막올라… 양대 노총 사활 건 주도권 싸움

독선 운영 땐 외면당해… 노동계 ‘이합집산’ 예고
삼성·포스코 ‘무노조’ 깨기 회사선 저지 총력전

다음달 1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양대 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할 것과 노조법 개정을 위한 노·사·정 논의기구를 설립할 것 등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노동계는 이같이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면서도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의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막 오르는 복수노조 시대

지난해 1월1일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돼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1997년 법이 제정됐으나 유예를 반복하다 14년 만에 적용되는 것이다.

복수노조는 노동계가 오랫동안 원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소수노조의 활동을 가로막아 복수노조제도 자체를 무력화한다며 노동계는 야당들과 손잡고 노조법 재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이 재개정안 상정 거부 방침을 정하면서 논의가 중단돼 복수노조가 시행되기 전에 노조법을 고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양대 노총은 ‘노조법 개정안 6월 국회 상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뜻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복수노조에 대비한 지침서를 만들어 간부교육 등을 하며 복수노조 시행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0일부터 각 시도지역본부 15곳을 돌며 복수노조 대비 단위노조간부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지역단위나 대형 사업장 위주로 복수노조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국회로 간 노동계 민주노총 이영훈(오른쪽)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왼쪽) 위원장이 2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치열한 주도권 싸움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노동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사측이 ‘어용노조’를 내세워 노조 설립을 막았던 사업장에 노동자를 위한 노조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사측이 주도하는 노사 협력적 노조가 출현할 수 있다. 또 현재의 노조 집행부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해 새로운 노조를 만들 수도 있다. 현재 속한 상급단체에서 벗어나 다른 상급단체로 옮기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노조의 운영방식 또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는 노조 집행부가 다수 근로자의 의사와 다르게 사용자와 결탁하거나 독단적인 투쟁을 강행하는 등 노조를 독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사업장 내 다른 경쟁 노조가 설립돼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총들은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과반수 노조 지위를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세력 확장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물밑경쟁은 이미 본격화했다”고 말했다.

◆삼성에 노조 생기나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노동계의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무노조 원칙을 고수한 삼성에 노조가 들어서느냐다. 실제로 양 노총은 삼성 등 노조가 없는 대형 사업장에 대한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삼성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등을 만들었으며, 한국노총도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직원을 접촉하면서 노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은 그동안 사원복지를 강화해 노조가 필요 없는 회사 환경을 만든다는 게 기본전략이었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노조가 설립될 수도 있다고 보고 대비를 시작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삼성은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국장급 간부를 노무담당 임원으로 영입하고, 간선제로 시행되던 노사협의회 대표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기로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삼성이나 포스코 등 대형 사업장이면서 노조가 없는 곳에 노조를 세우는 것이 노동계의 오랜 바람”이라며 “노총들이 노조 설립을 유도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