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획관 아들 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주간지 “정부지원 집중 의혹”

태양광 관련 기술과 경험이 없는 청와대 K기획관의 아들(37)이 공기업의 일부 지원과 대기업의 지분 참여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진출해 큰 혜택을 입게 됐다고 ‘주간동아’가 16일 보도했다.

주간동아에 따르면 K기획관의 아들 K씨는 지난해 5월 자본금 5000만원을 투입해 S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에는 K씨의 부인이 이사로, K씨 어머니(K기획관의 부인)가 감사로 등재돼 있다. 회사 주소지는 충북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로 돼있지만 이곳에는 S사와 관련된 사무실이나 집기시설이 없었다. S사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인 셈이다.

S사는 지난 9월 대기업 D사의 경남 양산 건물 옥상에 1㎿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H태양광발전’(H발전)에 40%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다. 태양광발전소는 지난 6월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해 2011년도 발전차액지원제도(FTT·발전량을 모두 국가에서 매입해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 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H발전은 발전량을 모두 국가에 팔아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으며, 최대 지분을 가진 S사가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간동아는 밝혔다.

주간동아는 D사의 태양광발전사업 초기 단계에 참여했던 한국남부발전이 S사가 설립된 즈음인 지난 6월부터 실질적 사업 논의에서 빠졌고, 이후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집중된 점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K씨는 그러나 “태양광사업을 하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압을 비롯해 문제될 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