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씨 징역 2년 구형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민간인 사찰 사실을 이강덕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현 경기경찰청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08년)10월 초순 회의가 있어 청와대에 들어갔고, 당시 이 팀장에게 (민간인 사찰 내용을) 구두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강덕 경기경찰청장은 경북 영일 출신으로서 유력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 전 지원관은 “사찰 대상자인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올린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거론하며 이 팀장한테 ‘연초 촛불집회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아직도 이런 동향이 있다’고 보고한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민간인 사찰에 관해 이 전 지원관한테 보고를 받은 청와대 인사로는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거론됐으며, 청와대는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이강덕 경기경찰청장도 홍보 담당자를 통해 “이 전 지원관에게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부당한 권한 행사로 개인의 평온한 삶을 파괴했으면서도 반성의 기색이 없다”며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조민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