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친권자가 아동학대 등 친권을 남용하거나 중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검사에게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박탈 선고를 법원에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도지사 등은 지역 내에서의 갈등 등을 이유로 친권상실의 법원 청구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장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혹은 상실을 청구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우리나라는 가족주의 문화가 강해 행정 당국이 가족문제에 개입해 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며 “아동복지법 상의 친권행사 제한 및 상실 청구권자의 범위를 검사로 확대함으로써 학대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현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