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교서 일제고사 집단거부 은폐

70여명 결시 학교측서 보고 안해 파문 일어
교과부, 강원·전북교육감 직무유기 고발 검토

서울의 한 고교와 중학교에서 13∼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집단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12일 대체 프로그램 마련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가 13일 시험 시작 1시간 전에야 수정 공문을 보낸 탓에 빚어진 일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부 공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시험에 협조하지 않은 강원·전북 교육감 등을 형사고발할 가능성임을 내비쳤다.

◆일부 학교서 집단거부 사태=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소속 A교사가 담임을 맡은 서울 Y고 2학년 2반 학생 30여명 전원과 옆반인 3반 학생 15명이 전날 시험을 거부했다. 이 학교 2학년 2반 학생들은 13일 아침 A교사에게 “일제고사를 보지 않아도 되느냐”고 물었고, A교사는 “(교육청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무단결석이 아닌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상 그런 뜻”이라고 답했다. 이에 2반 학생들은 아예 시험을 보지 않기로 했으며, 이웃 반인 3반 학생 절반가량이 2교시부터 시험을 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이를 교육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은폐의혹을 사고 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대체 프로그램 마련이 시험 선택권을 부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지만, 평가 당일 시험시작 한 시간 전에야 도착해 해당 교사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신길동 D중학교에서는 13일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학생 중 32명이 14일에는 평가를 거부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와 해당 교사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교사가 응시 거부를 조장했거나 보고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두 학교를 제외하고 14일 전국에서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333명으로, 첫날보다 100여명 줄었다. 전날 433명으로 잠정집계된 거부자는 436명으로 확정됐다.

◆교육감 고발 가능성… 개선 여론도 높아=교과부 양성관 인재정책분석관은 이날 “일부 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평가계획을 변경하거나 교과부 지침을 학교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며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따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과 전북교육감이 대체 프로그램 지시 공문을 내린 것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양 분석관은 또 “해당 시도의 구체적 평가 상황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다고 한 것으로 미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에도 교과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다는 이유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일제고사를 둘러싼 잡음이 3년째 이어지면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시험 시행과 공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학생의 성취 수준을 파악해 보정학습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필요하지만 학생 줄세우기, 학교 서열화 논란이 있는 만큼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경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