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08년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율 다시 증가

지하경제 차단 정부대책 실효없어

지난 5년간 기획 세무조사와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등 강력히 대응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율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되는 큰 규모의 지하경제를 줄이기 위해 쳐놓은 정부의 그물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2일 조세연구원의 박명호 전문연구위원이 2006∼2008년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기초로 소득과 지출 관계를 이용해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를 추정한 결과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탈루율은 2006년 28.7%에서 2007년 23.8%로 하락했다가 2008년 24.3%로 다시 상승했다.

박 위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현금영수증제도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노력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소득탈루를 완전히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2008년에는 소득탈루율이 높아진 만큼 정부가 과표양성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은 “이번 분석결과는 특정 변수만을 고려한 만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실제 탈루율은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하경제 규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기획 세무조사를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차례 시행해 3조6000억원의 탈세액을 확인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상시조사체제로 바꿔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가동, 2005∼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임정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