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초·중교 무상 급식 전면도입 논란

예산 1조8000억 필요… 재원마련 놓고 첨예 대립
찬성론자 “사업 우선순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듯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연장 차원에서 도입돼야 한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도입을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일부 사회단체는 헌법 제31조 8항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무상급식이 시혜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나라당 등 반대론자들은 재정문제를 거론하며 전면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4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예산안 650억원을 상정했지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많은 도의회가 이를 무산시키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촉발시켰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일부터 도서벽지와 농어촌 읍면지역 전체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광주 오포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무료로 점심을 먹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여기에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무상급식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논쟁의 중심에 놓였다. 6·2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발표한 예비후보들은 이념과 정당을 떠나 조속한 시행을 약속하고 있다.

현재 무상급식은 전국 1700여개 초·중·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과천과 성남, 포천 등 84개 초등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 충북은 153개교, 충남은 306개교, 전남은 193개교, 전북은 472개교, 경북은 178개교, 경남은 400개교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은 초·중·고교의 62% 정도가 무상급식제를 도입했지만 예산규모가 가장 큰 서울에서는 1개교도 무상급식을 하지 않아 대조적이다. 대구와 인천, 강원도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처럼 국내에서 도입을 놓고 활발한 찬반 양론이 벌어지는 무상급식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의결하라며 시위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국은 전체 50%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으며, 10%는 감면을 받고 있다. 영국은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도 지자체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는 학부모가 식재료비만 부담한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이 해외 각국이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찬반 여론이 뜨거운 것은 예산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 초·중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조8000여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학교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결단이 없다면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무상급식 도입을 반대하는 여당 등을 포함한 반대론자들은 “뚜렷한 예산 마련 방안 없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고소득층의 자녀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여당의 일부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은 “예산 걱정 없이 사업의 우선순위만 변경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밝힌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대표적이다. 원 의원은 “서울시 예산 21조원 가운데 1900억원 정도면 시내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낭비성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도입 찬성론자들은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북도가 높은 무상급식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예산보다는 당국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즉 지자체 단체장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또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학생이 2006년 3323명, 2007년 7387명, 2008년 7952명으로 증가했으며, 2009년 8월 현재 3만2443명으로 크게 늘어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밥을 굶거나 학생들 사이에서 가난으로 급식받는 대상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린 학생들의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밥을 먹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달 18일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운동본부가 발족했으며 대전과 강원에서도 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중앙 정부의 시혜에 기대할 수 없으며,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주민 서명운동을 벌여 지방선거 입후보자에게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밥먹는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되기는 처음”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연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