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예비역 장성 사전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는 14일 국군기무사령부의 한국형 전투기(KF-X·일명 보라매) 사업 기밀누설 수사와 관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군 예비역 소장 김모(공사24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무기관련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군사기밀을 모아 스웨덴의 무기회사인 ‘사브’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2006∼2007년 공군 전투발전단장과 방위사업청 항공기 사업부장을 맡아 KF-X의 추진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했으며, 이 같은 전력을 이용해 쉽게 기밀을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기무사가 예비역 소장의 구속을 검찰에 의뢰할 정도라면 상황은 자못 심각하다”면서 “더욱이 김씨가 방사청 항공기 사업부장을 맡았던 터라 방사청과 군의 도덕성에 작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무사와 국정원은 지난해 6, 10월 각각 민간 안보연구기관인 안보경영연구원(SMI)과 사브 한국지사에 대해 기밀누설 첩보를 입수해 1년 넘게 내사했고, 지난달 이 두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군전력 증강사업 관련 군사기밀 유출 수사를 본격화했다.

기무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군사기밀 유출 혐의자 6명을 적발했고, 이달 말쯤 조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무사 등은 사브가 SMI에 수억원을 주고 KF-X 소요 제기 등 대외비 문건을 받아간 정황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 일부 현역 장교들까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KF-X사업은 외국업체와 협력해 우리 공군의 노후기인 F-4와 F-5를 대체할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외 여러 업체의 ‘파트너십’ 제안을 받고 있다. 사브 한국지사는 해외 업체들 중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자사의 ‘그리펜 NG’ 전투기 프로그램의 한국 참여와 기술이전 등 폭넓은 전투기 개발 협력안을 제시했다.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