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불량 관급 자재를 납품하도록 지역업체에 편의를 봐줘 88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입힌 전남도청 공무원 A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역업체 대표는 1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4억3000만원 상당을 관급공사 브로커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A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을 입건했다. 같은 시기 제주에서는 농업용 관정 수중모터 설치공사 수의계약에서 특혜를 주고 1130만원을 받은 공무원 등 2명이, 부산에선 화전산업단지 공사 입찰 심의와 관련해 1억여원을 수수한 공사 임원(2급) 등 4명이 적발됐다.
지역 공무원과 브로커, 기업체의 끈끈한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토착비리 적발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1∼6월) 인사청탁, 공사입찰 뇌물수수 등 토착비리로 검거된 이들은 모두 112명(구속 11명)으로 2008년 한 해 동안의 129명(구속 29명)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은 77명(구속 6명), 2007년 136명(구속 10명)이었다.
경찰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토착비리 근절의지를 밝힌 뒤 12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어 올해 적발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적발된 454명 중 지방의회 의원과 일반 공무원은 모두 274명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공사 입찰(71.6%)이나 단속무마 청탁(22.2%)을 받고 뇌물을 받아 챙겼다.
권 의원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 확립과 지역 발전을 위해 토착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핵심과제”라며 “정부의 강력한 비리 척결 의지와 검경의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병행해야 지역 속에 파고든 각종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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