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티즌 모럴해저드… 부끄러운 IT 강국

불법 다운로드·무단전재 판쳐
“내 창작물만 소중” 인식 드러내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 평균 54.9회, 업로드한 내용 중 타인 창작물 무단전재 비율 47.8%. 최근 6개월간 우리나라 네티즌의 온라인 저작물 불법 이용실태다. 오프라인에서도 불법 복제된 영상물 등을 구매한 횟수는 여전히 정품 구매 빈도보다 훨씬 높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맡겨 최근 마친 ‘저작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 설문 결과는 “내 창작물은 소중하지만 남의 창작물은 불법 다운받겠다”는 양면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무료?불법 다운로드 여전히 1위”=조사 결과 인터넷 이용자 1002명 가운데 최근 6개월간 다운로드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7%뿐이었다. 10명 중 9명 이상은 콘텐츠 다운로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6개월간 네티즌의 온라인 콘텐츠 다운로드는 평균 49회로, 2007년 47.5회에 비해 1.5회 증가했다. 무료?불법 저작물을 내려받은 경우가 33.4회로 가장 많고, 유료?불법 저작물(21.5회)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내려받은 콘텐츠는 주로 음악(78.2%?중복응답)과 영화(72.0%?〃)였다. 경로는 P2P 파일공유 사이트(59.8%)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이트가 유료화되면 10명 중 6명(64.0%)은 “다른 무료 사이트를 찾겠다”거나 “이용 안 한다”고 답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 통제 강화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006년 46.5%에서 2007년 50.2%로 다소 증가했다가 2008년 46.6%로 다시 낮아졌다.

◆“감히 내 창작물을? 소송도 불사”=공짜를 선호하고 무료라면 불법 다운로드도 개의치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자신의 창작물 보호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창작물 무단 사용에 ‘침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소송, 조정 등을 진행한다’는 응답이 73.8%, ‘곧바로 소송이나 조정 등을 진행한다’는 의견이 7.6%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저작권 침해가 심한 국가인가’라는 질문에 10명 중 8명(84.6%)이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4.8%는 “저작권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보고서는 2006?07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 “유료?합법 콘텐츠 다운로드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유료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저항이 약간 감소한 것을 볼 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1월29일부터 2월14일까지 전국 15?39세 남녀 인터넷 사용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 수준에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3.1%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