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의 현주소] "백두대간까지 좀먹는 反자연법 정비 돼야"

이승기 한국녹색회 정책실장

그동안 인류의 주요 에너지원이던 석유 등 화석연료는 조만간 고갈될 것이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기후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위험한 핵발전에 의지할 수만은 없다.

이 때문에 기존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청정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증설 계획은 이해할 만도 하다. 하지만 정확한 이해타산 및 발전이 몰고올 영향에 대해 꼼꼼히 따졌는지는 의문이다.

풍력발전은 늘어나는 전기 수요에 대한 기여도가 지극히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금수강산의 풍광을 해치는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다. 특히 가만 놔둬도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큰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백두대간이나 산지전용제한지역까지 발전기를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한 법 체제는 정비돼야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정책 중 장려할 분야를 취사선택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은 지금은 풍력발전보다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기술 발전속도가 훨씬 빠르다. 지금과 같은 발전속도라면 향후 10년 이내에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이 될 전망된다. 게다가 태양광발전은 전력공급이 풍력발전에 비하면 훨씬 안정적이어서 전기품질도 좋으며, 수요가 많은 낮과 여름에 전기를 많이 생산한다.

정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100만호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100만호 주택에 3㎾ 용량의 태양광발전이 들어서면 3000㎿의 태양광발전 용량을 갖추게 된다. 세계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화두로 각종 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있다. 개발을 앞세운 ‘마이 웨이’가 아니라 자연과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현주소는 어떤지 돌아봐야 할 때이다.

이승기 한국녹색회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