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내년 전면시행… 시범학교 대폭 확대
교원단체 반발… 국회통과도 안돼 진통 클 듯

내년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 시범학교가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시범학교를 늘려 시행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국회에서 관련 법조차 통과되지 않아 전면 확대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당국, 본격 추진 ‘시동’=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시범학교)로 전국 초·중·고교 1500곳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의 12% 수준이며, 작년 시범학교 수(669곳)의 두 배가 넘는다.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시범학교로 99곳을 지정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총 150곳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과부가 올해 시범학교를 크게 확대한 것은 내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올바른 모델을 찾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해석된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도입 의지를 표명해왔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도 최근 “교사들이 깨어나려면 평가해야 한다. 평가 없이는 발전도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학부모 단체들도 “교사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원평가제는 교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지도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학교장과 교감, 동료 교사, 학생·학부모가 평가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원뿐 아니라 교장, 교감도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로부터 수업 및 학생지도 활동을 다면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인사 연계’ 놓고 교원단체와 갈등… 2월 법안 통과 미지수=그러나 전면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이 우선 통과돼야 하는데,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는 부분을 두고 야당과 의견차가 커 가능할지 미지수다.

현재 3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법안은 교원평가와 인사 연계를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당 조전혁 의원 법안은 이 문제를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하고 있다. 교과부도 평가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결과를 승진과 연수, 포상 등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법안은 평가와 인사의 연계에 부정적이다.

교육 현장의 반발도 여전해 이들을 설득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평가제 도입 자체에 반기를 들고 있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추진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평가 결과와 인사 연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불합리한 근무평정제도를 그대로 둔 채 실효성 없는 또 하나의 교원 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는 것은 더더욱 수용하기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이경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