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살 1위' 오명벗기 나선다

자살예방 종합대책
모든 초·중·고교에 정신건강 검사 등 5632억 투입

급증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내년부터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0만명당 24.8명에 달했던 국내 자살사망률을 2013년까지 20% 감소시켜 10만명당 2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확정,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의 핵심은 저소득층과 노인, 정신 질환자 등 취약·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2013년까지 모두 56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현재 전국 245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정신건강 선별 검사를 2009년 450곳, 2010년엔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하고 이혼 가정과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상담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인층 자살 예방을 위해 노인학대 상담원들이 자살 예방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고, 혼자 사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생활관리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자살을 막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살 가능성이 큰 부류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우울증의 조기 검진과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정신질환자들의 취업 제한, 민간보험 가입 제한 등의 차별도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자살의 원인 규명을 위해 주변인의 진술을 듣고 자살자의 심리를 재구성하는 ‘심리학적 부검’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광역시·도 단위의 자살위기 대응팀을 현재 3곳에서 2013년 12곳까지 확대하고 경찰서와 소방서의 긴급출동팀에 연계함으로써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의 자살을 최대한 신속하게 막는 한편 응급의료센터, 지역정신보건센터 등은 자살 미수자, 자살 사망자 유가족을 사후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복지부가 13개 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민·관 합동 자문기구인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도 초기단계부터 참여했다. 과거 옛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자살예방대책이 발표된 적은 있었으나 민간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자살사망률 1위에 오르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자살이 심각한 국가적 선결 과제로 인식된 데 따른 것이다.

신진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