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업무보고 보니

행정안전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철밥통’ 의식을 뜯어고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직사회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2진 아웃제’와 같은 경쟁적인 제도를 도입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국가적 경제위기도 서둘러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2진 아웃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대상이다. 현재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은 매년 연말 실시되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1∼5단계 중 최하위 등급을 3회 받았을 때 적격심사를 받지만 앞으로는 2회만 받아도 이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라도 성과가 없으면 조기 퇴출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제 도입 이후 지난해 첫 실시된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전체 1504명 가운데 고작 3명에 불과했다. 그런 이유로 이 제도는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번에 평가 방법을 확 고쳐 이런 논란의 여지도 없앨 계획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고위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에서 우수군이 전체의 80%에 달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요소를 절충해 긴장감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 업무 중 생긴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등 공무원이 소극적 행정 태도를 탈피할 수 있는 길도 터줬다.

행안부는 경제난 극복에 공무원이 앞장설 수 있도록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4대 강 살리기 등 국가 주요 정책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우선 대규모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조4274억원을 투입하고 특히 ‘4대 강 살리기’와 관련된 정비사업에 투자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 행안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지방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준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