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대가 금품수수 여부가 형사처벌 관건
박연차씨 의혹 법률적 쟁점 복잡… 따로 분리
세종증권 매각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이어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온 관련 사건까지 넘겨받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노씨 의혹과 박 회장 의혹 두 갈래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검찰 수사, 두 갈래로 진행=대검 중수부는 25일 이 사건 수사팀을 확대하면서 박 회장 관련 의혹을 따로 떼어내 중수2과가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박정식 중수2과장이 새로 주임검사를 맡아 박 회장이 연루된 의혹 전반을 파헤친다. 노씨와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정화삼씨 형제 등이 얽힌 사건은 박경호 중수1과장이 계속 맡는다.
이는 ‘세종증권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로 100억여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박 회장 관련 의혹의 특성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거래에 따른 시세차익을 주가조작으로 보려면 법률적 쟁점이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노씨, 정씨 형제 등 사건과 함께 수사하기에 부담스럽다는 뜻이다.
검찰이 2년 전 증권선물거래소가 박 회장을 조사한 내용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한 점은 꽤 의미심장하다. 무혐의 종결 배경을 파헤치다 보면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가 형사처벌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회장은 농협 자회사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했다는 의혹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수사대상에도 올라 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조사를 좀 해보고 다음주 초 필요하면…”이란 말로 이 사건도 중수부가 맡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건평씨 역할 무엇이었나=노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중수1과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세종캐피탈 측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정씨 형제에게 건넨 돈 일부가 노씨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자연히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노씨 역할이 무엇이었나에 관심이 쏠린다.
노씨는 당초 “(정씨 형제로부터) 청탁이 들어왔으나 거절했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정씨 형제 부탁을 받고 정 전 회장에게 전화해 ‘(매각에 관한) 이야기 좀 들어봐라’고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부탁’한 사실을 어느 정도 시인한 셈이다.
세종캐피탈은 정 전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더 확실한 ‘끈’을 잡으려 노씨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씨 형제를 통해 대통령 ‘형님’과 접촉을 시도했고, 이것이 주효했는지 모르나 아무튼 세종증권을 농협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노씨가 정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잘 봐달라’고 한 것만으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도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노씨 주변 자금추적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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