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만개 일자리 창출 무리"

성장 둔화로 취업사정 갈수록 나빠져
기업 지원보다 고용사업 예산 늘려야

정부가 내년에 창출하겠다고 한 일자리 20만개가 다소 무리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데이터센터소장과 김복순 연구원은 16일 월간 ‘노동리뷰’에 실은 ‘11·3 종합대책에서 노동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논문에서 “최근 우리 경제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전망은 다소 무리”라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올 3분기 일자리 수가 지난해 동기에 비해 14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전년 동기 대비 증가 규모로는 2005년 1분기(14만2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국내 고용사정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 고용탄력성은 0.153으로 지난해 동기 0.249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고용탄력성은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늘어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용탄력성 급락 추세는 경제성장과 고용 간 괴리 현상을 나타낸다. 즉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황 소장 등은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업 지원을 축으로 하는 재정지출 확대가 곧바로 일자리 확대로 연결되리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기업 위주 재정 지원보다 고용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종합대책을 통해 총 14조원의 재정과 세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이 중 직접 고용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6088억원뿐이다.

정부는 당시 종합대책에서 내년도 ‘4% 내외 경제성장률’과 ‘20만개 내외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3% 안팎에 머문다면 일자리 창출 규모가 12만∼13만개로 위축될 상황이지만 종합대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면 일자리 7만∼8만개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