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가운데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신고한 사람은 4만9767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공직자 규모는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행안부 검토 결과 수령자 대부분은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 명의로 직불금을 받았으며, 자진신고자 가운데 상당수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을 받은 단순 신고자로 파악되고 있다.
원세훈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지방공무원과의 대화’ 자리에서 “(직불금 수령 공무원 가운데) 99%는 받을 만한 분들이 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도 부당수령자 규모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원 장관의 말대로라면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은 많아야 500명선으로 예상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당수령자를 밝혀내더라도 국민이 행안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믿을지 의문스럽다는 점이다.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이 잇따라 터졌고, 특히 감사원이 지난해 직불금 부당수령 감사결과를 바로 공개하지 않아 파문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원 장관의 말대로 자진신고자 가운데 1%만 문제가 있다고 발표할 경우 ‘축소·은폐’ 의혹 등 여론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우려하고 있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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