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제도 9월부터 시행…상습 성범죄자 최고 10년간 '족쇄'

이르면 9월달 말 첫 부착… 올 300여명 대상
특정 시간·지역 출입 제한… "재범 예방 기대"

상습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발찌법(특정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됨에 따라 이르면 9월 말쯤 상습 성폭력범죄자에게 처음으로 전자발찌가 채워진다. 법무부는 그동안 시스템 개발비 등 모두 80억원을 투입해 전자발찌 제도 준비를 마쳤다.

◆올 전자발찌 대상자는 300여명=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26일 “올해 전자발찌 대상자는 300명으로 추산되며, 이르면 9월 말이면 첫 착용자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투입된 전체 예산 80억원에는 시스템 개발비, 전자발찌 개발비 및 전자발찌 500대 제작 비용 등이 포함됐으며, 앞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최소 예산으로 전자발찌 사업이 운영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 예방 효과가 이미 검증됐다”면서 “특히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성폭력사범 225명에게 착용시킨 결과 단 1명만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동종재범률이 0.4%로 예방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중앙관제센터 관제요원 13명 외에 실제 성폭력범죄자들의 이동경로를 탐색할 전문인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시행 초기 어려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전국 44개 보호관찰소에서 전담 직원과 보호관찰관을 각각 1명씩 활용, 모두 88명을 이동경로 탐색 인원으로 투입키로 했다.

이들은 기존 보호관찰 업무 등 외에 전자발찌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기존 88명 외에 이동경로 탐색 전문인력 61명을 추가로 확보해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착용 대상은=전자발찌는 검사가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동종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도 사건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접 검사에게 부착명령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 성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없다.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이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된 때 ▲13세 미만의 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등이다.

법원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또 법원은 선고 때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와 교정을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형 집행 종료나 면제, 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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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성범죄자의 발목에 채워져 위치를 관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부착장치(발찌), 휴대용 추적장치, 가택감독장치로 구성됐다. 상습 성범죄자는 무게 150g 이하의 부착장치를 발목에 착용하고 추적장치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부착장치와 추적장치의 거리가 5m 이상 벌어지면 관제센터에 경고 신호가 통보된다. 집안에서는 추적장치를 가택감독장치에 부착하며, 미리 입력된 집안 내 최대 이동 거리를 벗어나거나 추적장치 없이 집 밖으로 나갈 때에도 관제센터에 곧바로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