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간소화 2년

여대생 배모(25)씨는 올해 초 2주 만에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땄다. 기능시험은 불과 2시간 교육을 받고 합격했다. 6시간에 걸쳐 익힌 도로주행이 문제였지만 그것도 한 번 고배를 마신 것으로 끝이었다. 배씨는 “딱 두 세번 운전대를 잡아보고 면허를 딴 셈”이라며 “하지만 지금 운전하라고 하면 불안해서 못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을 대폭 줄인 자동차 운전면허 간소화 제도가 시행된 지 이달로 2주년을 맞았다. 자동차 운전면허 간소화로 예전에 비해 면허증을 따기까지 경제적인 부담 등이 크게 줄었지만 ‘운전 미숙자’를 양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이 같은 우려는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동차운전면허 간소화는 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했다. 운전전문학원(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학원비 지출이 많고 시간도 많이 든다는 판단에서다.

간소화 시행 이후 의무교육시간은 기능 15시간, 도로주행 10시간에서 기능 2시간, 도로주행 6시간으로 줄었다. 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딸 경우 최소 9일이 걸리던 것이 2일이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이 크게 증가했다. 2010년 110만1927명이던 1·2종 보통 면허증 취득자는 간소화 시행 첫 해인 2011년 125만748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34만430명까지 증가했다.

문제는 면허증을 딴 사람들조차 “너무 쉽게 따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는 점이다. 신모(25·여)씨는 1월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따면서 강사에게 “면허증 따기가 너무 쉬워 도로에서 위험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신씨는 일주일 교육을 거쳐 면허증를 딴 뒤 처음 도로에 나가 운전 중 다른 차량을 긁는 사고를 냈다.

운전면허 간소화가 시행된 직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면서 간소화의 영향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사망자는 2000년 1만236명에서 2001년 8097명으로 줄어든 뒤 2011년(5229명)까지 11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5392명으로 163명이 증가했다. 교통사고 발생도 2011년 22만1711건에서 지난해 22만3656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수 증가율(3.1%)보다 면허증을 딴 지 1년 미만인 운전자가 낸 사고 사망자 증가율(206명→237명, 15%)이 더욱 높은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4월 전병헌 민주당 의원 등 34명은 학원의 교육과정과 교육시간 등이 안전운전 능력 및 자질을 갖추기에 적합할 것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허억 사무처장은 “운전능력은 교육시간에 비례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운전 교육시간인 50시간 수준으로 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