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3년새 2배 증가
독립 상담기구 운영 25% 그쳐
그나마 전문인력 있는 곳 7%뿐

대학교 내 성폭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학들의 상담기구 운영 등 대처 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교 내 상담기구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증가세다. 조사대상 전국 280개 대학에서 2009년 155건이 접수됐고, 2010년 185건, 지난해 310건으로 늘었다.

3년간의 사건을 가·피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학생’이 2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직원→학생’이 129건, ‘교직원→교직원’이 97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건은 늘고 있지만 상담기구 운영은 미흡한 수준이다. 독립된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를 운영하는 대학은(복수응답) 24.7%에 불과했다. 38.0%는 학생상담센터에 부설된 상담실을 운영 중이었고, 44.7%는 학생상담센터에서 관련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었다.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했다. 상담기구 운영을 일반행정·상담직원이 병행하는 경우가 89.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담당기구에 별도로 인원을 배정한 곳은 7.1%에 불과했다. 예산의 경우 1년에 10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상담기구를 운영하는 대학이 59.6%였다.

상담을 한 이후 대학 자체 조사에 들어가 ‘사건화’되는 일도 드물었다. 각 대학 상담기구에서 중 10건 중 1건도 사건화되지 않는 경우가 64%나 됐다. 10% 이상이 사건화된 곳은 13%에 그쳤다.

여성연구소는 “대학 내 상담시설이 상담, 사건 접수 및 조사,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담원의 전문성 확충 및 예산 확보 등 대학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오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