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빈 지자체… 직원 월급 주기도 ‘허덕’

세입감소 세출증가 심화… 중앙의존도 갈수록 높아져
정부서 지방세 비중 늘려 재정분권 도와야 동반성장

#1. 경기 용인시가 2005년부터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완공한 용인경전철이 운행도 못하고 방치돼 있다. 수요 예측 잘못으로 운영해도 적자가 나 용인시가 손실을 메워줘야 한다. 게다가 최근 시행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져 수천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 경남 고성군은 12월 직원 월급 줄 돈이 모자라 이번 추경에서 17억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군청 직원 692명의 한 달 월급 총액은 20억원인데 12월 월급 17억원이 부족하다. 군 관계자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월급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아 반영되지 못했다”며 “현안 사업 등으로 재원이 부족해 이렇게 조치했다”고 실토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자체 재정이 구조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 중 국세는 76.4%, 지방세는 23.6%다. 이는 국세가 76.7%, 지방세가 23.3%였던 2002년과 별 차이가 없다. 반면, 세출 비중을 보면 2002년 중앙정부는 42.5%, 지자체는 57.5%에서 지난해에는 36.3%와 63.7%로 지자체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자체의 세출은 지방세와 중앙정부가 걷은 국세 중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잉여금, 교육교부금)으로 이뤄진다. 세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세출은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일정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세출만 늘다 보니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재정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역시 하락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지자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올해(예산 기준)는 51.9%로 급락했다. 그나마 서울 90.3%, 경기 72.5%, 인천 69.3% 등 수도권 지역은 자체예산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 진행이 가능할 정도다. 하지만 강원, 전·남북, 경북 등은 20%대로 사업은 고사하고 공무원 월급을 주면 대부분의 자체 예산이 바닥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들의 재정분권이 가능하도록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재정이 거덜나 중앙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충남대 염명배 교수(경제학과)는 “정부와 지자체가 동반성장하도록 중재역할을 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혁·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