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출산과 경제

경기 동향과 출산율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계의 정설이다. 경기가 상승하면 취업률이 높아지고 소득이 늘면서 결혼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높아진다. 선순환이다. 반면 경기 하락은 악순환을 초래한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출산 기피 요인으로 비싼 보육비를 우선 꼽는 여성이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총 3만91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5.7% 늘어났다. 출생아 수가 2008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24개월 내내 감소세를 보였다가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도 지난해 1.22명으로 2009년의 1.15명에 비해 높아졌다. 출생아 수가 이처럼 계속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경기회복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과거 우리나라의 인구통계 추이를 보면 출산율이 경기 흐름을 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율이 1997년 1.54에서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2000년 1.47, 2005년 1.08로 최저를 기록했다가 쌍춘년인 2006년에 1.13, 황금돼지해인 2007년에 1.25로 반짝 올랐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20, 2009년 1.15로 떨어졌다가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0년 1.22로 상승했다. 미국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여파로 경제위기가 절정에 달한 2009년 출산율이 지난 1세기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아우성이었다.

소득이 출산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최준욱·송헌재 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 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각종 소득지원 정책이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혼 여성, 늦게 결혼해 아이 낳기를 꺼리는 여성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제도 개선이 출산율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합 처방을 해야 한다. 물심양면의 적극적 출산장려책을 펴서 지난해 사내 여직원의 출산율을 1.84명으로 끌어올린 유한킴벌리를 봐야 한다. 모범답안이 거기 있으니까.

김기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