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정부 고민 비등점 달했나

윤증현 장관 “검토중”… 진일보
일각선 “소비줄이는게 상책”

‘이젠 정말 내려야 하나.’

정부는 치솟는 유가 잡기에 골몰하면서도 유류세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런 정부의 고민이 최근 ‘비등점’에 다다른 것 같다. 일부의 줄기찬 유류세 인하 압박에도 굳건하게 버텨오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대표적인 ‘대증요법’이라고 본다. 엄청난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잘 안다. 그래서 태도변화 조짐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여론을 무마하고 국제유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 끌기 작전’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정책 당국자들은 속시원히 언제 어느 정도 유류세를 내리겠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유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상당한 의지를 갖고 검토하고 있다”(11일 김황식 총리), “정부의 액션플랜(실행계획)에 따르면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130달러를 넘으면 검토하게 돼 있다”(12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등의 발언은 ‘검토’의 나열일 뿐 어느 것 하나 후련하게 딱 떨어지는 게 없다.

그런데 윤증현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발언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나온 유류세 발언 중 가장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유류세 인하 필요성을 부인하진 않겠고, 내부 검토 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는 무조건 ‘선’?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꼼꼼히 따져보는 분위기는 사실 실종된 형국이다. 인하는 무조건 ‘선’(善)이라는 쪽으로 여론이 일방통행을 하자 정부가 ‘정유사 팔 비틀어 100원 내리기’에 이어 발언 수위를 약간 높이면서 국제유가가 떨어질 때까지 ‘시간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실 유류세는 가격과는 상관없이 ℓ당 일정액이 매겨진다. 가격이 오를수록 세금이 많이 붙는 구조라면 지금처럼 어려울 때 당연히 깎아야 하겠지만, 가격 변화와 관계없는 세금을 가격이 높다고 깎는 것은 무리수이긴 하다. 또 한해 20조원에 달하는 유류세를 다른 무슨 수단으로 보전할 수 있을지도 막막하다. 자칫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기름값을 대주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유류세를 인하해도 주유소 주인들이 기름값을 내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볼 수 없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유류세 인하는 기름값을 잡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고 경제적인 효과도 적어 소비를 줄이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이상혁·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