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보건·복지지출 GDP 20% 넘어

우리나라가 2050년에 보건 및 사회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최근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복지지출 장기 추계 및 정책과제’ 논문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논문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4% 중반에서 2020년대 3% 미만, 2040년대 1% 내외로 하락하는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 총액은 2009년 GDP 대비 9.51%에서 2050년 21.61%로 12.10%포인트나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보건 부문은 2009년 2.88%에서 2050년 5.29%로 2.41%포인트, 복지 부문은 2009년 6.64%에서 2050년 16.31%로 9.67%포인트 늘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감당할 재원은 중앙정부의 국고 부담이 4.16%에서 7.03%로 2.87%포인트,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0.50%에서 1.13%로 0.63%포인트,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4.85%에서 13.44%로 8.59%포인트 증가해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조세부담률을 20.8%로 고정해 2050년까지 중앙정부 재정을 전망해본 결과, 205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116%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 저출산, 고령화로 보건복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여 복지수급 체계 개편 등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