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높다?

정부, 감세 추진하며 기존 주장 뒤집어
학계 “높다고 해도 감세이유 될지 의문”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과연 높은지, 또 설령 높다고 해도 그것이 감세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진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7%다. 100원을 벌어 22.7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뜻이다.

조세부담률을 둘러싼 논쟁의 발단은 지난 1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다.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주변 경쟁국보다 높다”며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해 조세부담률을 2012년까지 20%선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국 중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조세부담률 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작성한 자료가 거의 유일하다. 2005년 기준으로 작성, 지난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 일본, 그리스, 슬로바키아뿐이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체제전환 국가도 우리나라보다 높다. 그나마 일본 정도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만하다.

강 장관은 조세부담률이 낮은 ‘주변 경쟁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싱가포르(13.7%), 홍콩(12.1%), 중국(17.8%) 등이 꼽힌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조세부담률을 놓고 우리나라와 스웨덴 같은 복지선진국을 단순비교할 수 없듯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과 견주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