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리더십 왜 실종됐나

국민통합과 설득·소통 둔감
참여정부 권위 해체로 추락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다.”

대한민국 리더십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의 걸림돌이 됐던 ‘제왕적·권위적 리더십’의 퇴조가 가속화하지만, 그것을 대체할 바람직한 리더십이 관행적으로나 정치제도적으로 정립되지 못해서다.

참여정부의 ‘권위주의 해체’는 민주적 절차 확대와 각종 차별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낳기도 했으나 리더십 추락으로 이어져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이다. 당정 분리와 공천권 포기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는 해체했으나, 그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합리적 절차와 설득에 기반을 둔 ‘민주적 권위’를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안병진 창원대 교수는 “기계적인 당정 분리가 마치 절대적 민주 원리인 양 착각했다. 21세기 각국 정상들이 어떻게 일상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이해와 정보에 대단히 어두웠다”고 지적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리더십을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진통기로 규정했다. 그는 “선진국 리더십의 특징은 국정 및 위기관리 능력과 국민소통 능력, 도덕성인데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과거 절차가 무시된 추진력을 강조하는 ‘박정희 리더십’에 대한 향수가 혼재한다”고 말했다.

김용복 경남대 교수도 “우리나라가 근대화 과정에서 몇 단계 압축성장을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정치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이 새 정부 리더십으로 ‘국민통합’을 꼽은 건, 그동안 역대 정부의 리더십이 국민과의 소통에 둔감했음을 보여준다. 안병진 교수는 “정치 리더십의 제1덕목은 선거 등에서 확인된 민심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인데 그동안 국정 현안이나 비전에 대한 민심과의 피드백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5년 단임제도 리더십 약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전용주 동의대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리더십의 원천은 지지율에서 나오는데, 단임제에선 임기 절반 정도만 지나면 차기 얘기가 나오면서 잠재적 레임덕에 빠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