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칼럼] 공교육, 창의성·다양화로 가자

교육행정적 간섭 최대한 줄여야
대입부담 없게 직업교육 강화를

며칠 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당선인은 지금쯤 환희의 감격을 느낄 겨를도 없이 향후 5년간 그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당선인의 정부가 직면할 교육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점검해 보려고 한다.

상대방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했던 이번 대선에서 특히 교육정책은 충분히 쟁점화되지 못했다. 유권자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당선인의 교육 공약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의 금지’ 정도이다. 옳은 말이고 맞는 방향이다. 교육의 수월성도 좋고 경쟁력의 강화도 좋지만 중학생이 학원에서 미적분을 배워야 부모나 학생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이러한 기현상을 교정하려는 공교육의 정상화는 틀린 답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의 분석 없이 공교육 정상화만을 외쳐댄다면 이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가 왜 시급하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지에 진지한 숙고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문제의 주된 원인이 경직된 교육체제와 획일화된 교육관에 있다고 본다.

우선,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시스템이 매우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교육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청 등 옥상옥의 구조로 돼 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유명무실한 구호일 뿐이며 교장 역시 자신의 교육철학에 따라 학교를 지휘하기보다는 상부의 지시와 감독을 따르는 데 급급하다. 말로는 단위학교의 재량권 운운하지만 실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생활지도까지 학교교육활동의 대부분이 관료주의적 통제의 대상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21세기에 대응하는 창의적이고 탄력성 있는 학교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박 당선인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구를 축소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자율성은 무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율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엄정한 책무성을 전제로 한다.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음으로, 획일화된 우리 사회의 교육관이다. 학부모건 학생이건 우리는 ‘공부 잘하는 것’만을 능사로 안다. 이러한 가치관이야말로 ‘사교육 왕국’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양산하는 데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모두 다르고 그 능력이나 적성도 다양하다. 21세기에 맞는 교육의 화두는 ‘다양성’이다.

최근 들어 너나 할 것 없이 외쳐대는 ‘창의성’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단위학교 내에서의 교과과정,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지닌 학교의 설립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성공작이라 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교도 다양화의 한 형태다. 교육의 다양화로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대학진학에서 오는 등록금부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껏 내가 제언한 자율성과 다양성은 하나의 방향일 뿐이다. 만약 박 당선인이 이 방향에 동의한다면 이에 부응하는 정책입안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박 당선인이 성공적인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사회의 반열에 오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중앙대 교수·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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