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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일관계, 새 이정표를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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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4-28 18:16:28 수정 : 2008-04-28 18: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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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어제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참여정부 후반기에 1년4개월간이나 정상회담을 갖지 않는 등 그간 양국관계가 소원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순방 외교국으로 미국에 이어 일본을 택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다짐한 만남이었다. 그래서 종전과 달리 ‘과거’ 대신 ‘미래’가 키워드였다. 워킹홀리데이 비자프로그램 참가자 상한선을 2012년 1만명으로 늘리고 ‘한일 대학생 교류사업’을 벌이기로 한 것은 양국 앞날을 이끌어 갈 젊은이의 교류 확대를 위한 실천 방안이다. 서로 ‘미래’를 내다보자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경제연계협정(EPA)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 6월 개최, 부품소재 산업의 교류 확대,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테이블’ 발족 등으로 경제 협력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의 299억달러 등 엄청난 대일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한 미래를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불균형 관계’의 조기 해소를 위한 협력 강화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2005년 이후 중단된 셔틀외교의 복원·활성화 등 다른 합의사항들도 모두 미래 비전을 갖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이루자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실천이다. 정상회담이 ‘말의 성찬’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양국이 진정성을 갖고 합의 이행에 진력해야 한다. 참여정부 때도 그랬지만, 양국은 정상회담 이후 매번 기대만큼 관계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변해야 한다. 독도 영유권이나 신사참배 등 민감한 사안을 불쑥 제기해 냉기류를 조성한 전례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래를 중시하는 신시대를 열자’는 합의에는 “과거를 묻어두겠다는 게 아니라 일본이 제 역할을 하라는 기대가 담긴 것”이라는 우리 측 관점을 일본 정부는 곰곰이 헤아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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