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이라크戰은 해방전쟁

리처드 펄 미 국방부
국제안보정책 차관보

 <리처드 펄 미 국방부 국방정책위원장 기고문>

 이라크전은 단순한 전쟁 결과가 아니라 전쟁 수행과정을 통해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 연합군은 이라크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연합군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인 밀집지역으로의 진격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라크군이 거짓 항복을 했다가 연합군에게 총격을 가하고 있어 연합군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군은 이번 전쟁이 이라크 국민을 독재체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전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전쟁이 끝난 뒤 이라크 국민이 그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연합군은 그런 차원에서 이라크 유전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라크측이 유전에 불을 지르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이라크 국민의 이익과 직결돼 있는 사안이다. 이라크 유전은 종전이 된 뒤 이라크 국민의 소유로 돌아갈 것이고 연합군이 유전을 지켜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연합군이 움카스르 항을 점령한 것은 초반 전략 운용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단순히 연합군이 보급로를 확보한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중요한 항구를 차지함으로써 전쟁에 따른 환경 악화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이것 역시 이라크 국민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다. 이처럼 이라크전의 초반 전황을 보면 비교적 정상궤도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 정권은 곧 종말을 맞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군사력을 동원해 이라크를 해방시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만이 군사력 동원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이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유엔 안보리는 반신불수가 됐다.

 새로운 세기를 맞아 국제사회의 새로운 도전에는 새로운 방안으로 맞서야 한다.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테러를 뿌리뽑을 수 없다. 이라크는 핵 또는 생화학무기로 수만명이 아니라 수십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테러국가이다. 세계가 그런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그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정리=국기연 우싱턴특파원 [e-mail]

◆펄 위원장 약력 ▲프린스턴대 석사 ▲국방부 국제안보정책 차관보 ▲미 기업연구소(AEI) 연구원 ▲국방부 국방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