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BC는 8일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른 보조금 지원 농가 실사에 인공위성과 무인기가 동원되고 있다”며 “실사요원 파견보다 비용이 3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EU가 역내 농가에 보조하는 금액은 한해 평균 550억유로(약 81조원)에 이른다.
영국의 농업보조금지급청(RPA) 관계자는 “농지를 인공위성으로 한번 훑어보는 데 150유로밖에 들지 않는다”며 “현장에 인력을 보내면 450유로가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사하는 것은 농업보조금 신청에 불법이 의심될 때에 한정된다”며 “시간과 비용은 물론 해당 농민의 부담도 덜어준다”고 설명했다.
BBC는 “2010년 농지 실사의 70%를 인공위성이 담당했다”며 “약 21만㎦를 위성사진으로 촬영했다”고 전했다. EU는 농업규정을 위반한 농민에 대해 보조금의 3%를 삭감하고 위법이 반복될 경우 추가로 삭감한다.
그러나 EU의 모든 나라가 첨단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오스트리아는 산악 지역에서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방식을 거부하고, 스코틀랜드도 인공위성으로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맑은 날이 별로 없다며 실사인력 파견에 의존하고 있다.
위성 사진으로 해당 농지의 정확한 상태를 얻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기를 이용한 실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위성은 적어도 지상 수십km 위에서 지면과 직각으로만 촬영을 하는 데 비해 무인기는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다.
BBC는 “프랑스에서 와인 농장을 대상으로 무인기를 이용한 실사가 시험 운용되고 있다”며 “적어도 지상에 있는 1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수 있을 정도가 돼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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