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에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이 국회답변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자민당과 우익 세력들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오카다 외상은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의 오노데라 이쯔노리(小野寺五典) 의원이 ‘한국측의 불법점유사실을 확실히 명언하라’고 추궁하자 “교섭당사자로서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고 싶다. 그 표현(불법점거)을 쓰지 않으려고 마음속으로 정하고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카다 외상은 지난달 26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도 한국의 독도 접안시설 확충과 관련, 자민당 의원들로부터 한국측에‘불법점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독촉받았지만 “(접안시설 확충을) 알고 있다”고만 답할 뿐 끝내 불법점거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자민당과 우익세력들은 이같은 오카다 외상의 태도에 대해 “한국의 불법점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논란이 커지자 이날 저녁 총리실 기자단에게 “약간 답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도 “(독도문제에 대한) 기존 정부 방침에 변화가 있다고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서 “외상의 발언은 교섭당사자로서 말하는 방식의 문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토야마 총리와 히라노 관방장관은 해명발언 과정에서도 오카다 외상처럼 독도에 대한 ‘불법점거’표현은 피했다.

하토야마 내각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역대 정권의 방침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동아시아공동체와 과거사 화해 등의 외교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 측의 직접적 반발을 초래하는 일은 피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우익 논조의 산케이신문은 이날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명기돼 있지만 지난해 말 공표된 고등학교 지리역사의 신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서는 독도에 대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하토야마 정권을 비판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