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가 로비스트 다시 활개

정치자금 제공자에 혜택주는 ‘이어마크’ 관행
내년 국방예산 편성과정서 150건이나 적용

미국에서 2006년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 스캔들로 움츠러들었던 로비스트들의 활동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미 하원에서 논의 중인 국방예산법안에 의원들이 선거 때 정치헌금을 제공한 단체 또는 회사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약 150개의 항목이 끼어들었다면서 ‘이어마크(earmark)’ 관행을 비난했다.

‘이어마크’란 입법 때 의원들이 예산·기금·성금 등을 특정목적으로 사용토록 배정하거나 특정 단체·회사에 대해 세금감면 조치하도록 표시하는 것으로, 자신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2010년 국방예산 6363억달러가 지난 22일 하원 세출위에서 통과할 때 27억달러에 대해 1100개의 이어마크가 붙었다. 특히 법안을 제출한 국방세출소위 소속 의원 18명이 4억6100만달러에 대해 148개 이어마크를 붙였는데, 2007년 이후 선거 때 82만2765달러의 정치자금을 이 의원들에 제공했던 사람들을 고용한 군수업체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는 초당적인 ‘상식의 납세자(TCS)’모임이 400개의 이어마크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관행 개선을 약속했으나 워싱턴의 낡은 관행은 사라지지않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출범 초 강력한 로비스트 규제 방침을 밝힌 백악관은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다.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은 26일 백악관 피터 오자그 예산국장이 경기부양법 집행과 관련해 정부 관리가 연방정부에 등록된 로비스트들의 전화를 받고 이들과 회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로비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관료들이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정식 공문으로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 한 로비스트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로비스트의 활동범위를 크게 제약했다.

한용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