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 세금 늘려 의료기금 확충”

내년 예산편성안… 10년간 6340억弗 조성 계획
부시의 감세정책 전면 손질… 공화당 반발예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부유층 세금 중과 조치 등을 통해 향후 10년 사이에 6340억 달러의 ‘의료관리기금’을 조성하는 계획 등이 담긴 2010 회계연도 예산편성지침을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기금을 향후 10년 이내에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관리비용의 일부로 사용하겠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당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기업이 정부가 정한 배출가스의 상한선을 초과하면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때 초과하는 양에 따라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감세 조치로 줄어드는 세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세금정책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뒤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간 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계에 세금감면 조치를 취했던 부시 전 대통령과 달리 가계소득이 25만달러가 넘으면 세금 공제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조성되는 재원이 향후 10년에 걸쳐 318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금은 6340억달러 규모로 조성될 의료관리기금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65세 미만 저소득자와 신체장애인 의료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와 65세 이상 노인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어 및 의료 관련 프로그램의 개혁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총 3조5520억달러에 이른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 금융산업의 비상 구제 상황에 대비해 2500억달러를 따로 비축해 둘 것도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볼 때 아주 ‘정직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의료관리 개혁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조치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은 다분히 진보적인 정치이념에 토대를 둔 것이어서 공화당 측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26일자 인터넷판에서 이 같은 세수 증대 방안은 오바마 행정부가 기업과 고소득층의 납세 부담을 늘림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명백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