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주택시장 살리기… 대출이자 경감 등 구제안 추진

미국 정부가 경제난으로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보유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납부일이 90일 이상 지났는데도 모기지를 내지 못하는 수십만명의 주택 보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기지 대출 기관인 패니매, 프레디맥 등이 모기지 상환조건을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은 11일 재무부, 웰스파고, 모기지업체연합인 ‘호프 나우’ 관계자 등과 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발표했다. FHFA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FHFA는 다음달 15일부터 ‘합리적 대출조건 변경’(SLM)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모기지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주택 가치의 90%를 넘는 대출을 받은 주택 보유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에게 대출 이자를 덜어주고, 소득의 38% 이상을 모기지에 쓰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 프로그램의 골자다. 모기지 상환 기간도 기존의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된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미국 전체 가구의 58%에 달하는 3100만건의 모기지 대출을 하거나 보증을 서 주택 보유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모기지은행가협회(MBA)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보유자의 9%에 해당하는 400만명 이상이 연체하고 있거나 주택을 압류당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