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대출기관 정부서 지급보증

미국에서 모기지 체납에 따른 주택 압류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통해 모기지 대출기관에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세일라 베이어 FDIC 의장이 23일 밝혔다. 그는 이날 상원 은행위 청문회 증언에서 FDIC가 재무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파문으로부터 시작됐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확산돼 있다. 미국에서 올해와 2010년 사이에 730만명가량의 주택 소유자가 모기지 지급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것이며, 이 중 430만명가량이 실제로 집을 빼앗길 것으로 추산된다고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이 이날 밝혔다. 이 같은 채무불이행 비율은 정상 상황일 때와 비교하면 3배가량 높은 수치다. 미국의 주택 압류 건수는 올 3분기에 76만5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 늘었다.

FDIC는 모기지 지급보증과 관련된 세부 계획을 1∼2주 이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 소유자와 모기지 대출 기관이 상환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대출금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은행 등 대출기관이 이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재조정된 모기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겠다는 것이 이날 FDIC가 밝힌 대책의 골자다.

미국에서 최근에 모기지 상환조건을 재조정했으나 월 납입금이 줄어들지 않은 사람 중 44%가 8개월 내에 다시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졌다는 민간 기관의 조사 결과도 나왔다. 반면 월 납입금이 줄어든 사람 중에서는 15∼23%만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재조정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들이 모기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쪼개 증권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택의 시세보다 대출금이 더 많아 차라리 주택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