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7000억弗 투입'… 구제금융 특단카드 혼란 잠재울까

이라크戰費와 맞먹어… 국민 1인당 2000弗 부담
"불가피한 조치" 평가속 성공여부 투자자에 달려

미국 정부가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들여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모기지 자산을 매입키로 한 것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미 정부의 이 같은 적극적 시장 개입으로 시장 질서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미 정부가 제시한 구제금융 규모는 미국이 지금까지 이라크에 쏟아부은 전비(戰費)와 비슷하고, 미국의 연간 국방 예산보다 많다.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이는 국민 1명당 2000달러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정부는 또한 이번 금융위기 소용돌이 속에서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짊어지게 된다. 미 정부는 올 들어 구제금융으로 벌써 5000억달러가량을 집행했다. 여기에 AIG 구제금융으로 850억달러, 패니매·프레디맥 지원금으로 2000억달러를 집행키로 했고, 다시 부실 모기지 자산 인수를 위해 7000억달러를 쓰면 구제금융으로 나가는 국민 세금이 1조4850억달러에 달하게 된다.

미 정부는 또한 일반 국민에게 구제금융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일반 국민은 모기지 시장 안정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 관련 주식 공매도 금지, 머니마켓펀드(MMF) 투자 자금 보호 등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 미 정부는 특히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들을 개별적으로 구하기보다는 금융산업 전체를 한꺼번에 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미 정부의 계획대로 일이 순조롭게 풀릴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 정부는 일단 7000억달러를 들여 부실 모기지 자산을 모두 매입한 뒤 이를 경매 절차를 거쳐 시장에 다시 팔 계획이다. 현재의 복잡한 금융 시스템에서 이 같은 절차가 얼마나 원만하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지적했다.

미 정부가 은행들이 안고 있는 부실 모기지를 정리해 주면 은행들은 다시 모기지 대출에 나서게 되고, 소비자들이 모기지를 얻어 주택 구매에 나서면 주택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게 미 정부의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악순환 구조가 선순환 구조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정반대로 금융시장에서 신용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금융시장 마비 현상이 몇 년 동안 계속돼 경제 성장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현재의 위기는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투기를 한 데서 비롯됐다. 미 금융계는 약 4000억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앞으로도 1조1000억달러가량 손실을 더 입게 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개입에 나섰다. 미 정부의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 조치가 성공할지는 투자자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