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도 양극화

美·유럽농가 보조금 덕에 소득 급증
빈국은 생산량 매년 감소

“농업 자유무역이 개발도상국의 식량난을 부채질한다.”

세계은행은 최근 ‘개발을 위한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국제평가(IAASTD)’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세계 자유무역의 전위대나 다름없는 세계은행이 그동안의 정책에 잘못이 있었다고 자인한 것이다.

국제 농업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아이러니’가 등장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옳지 않다”고 소리 높이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농민들이 매년 엄청난 양의 보조금을 챙겨왔다. 하지만 말 그대로 ‘먹고사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 빈국에서는 농지면적과 생산량이 해마다 줄어들었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형 농가나 농업 관련 산업은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미국 농가 소득은 10년 전보다 50% 늘었고, 유럽 농가 소득도 지난 2년 새 20%나 증가했다. 각국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밀어준 덕이다. 미국과 유럽의 농가에는 한 해 평균 각각 440억달러(약 46조원), 420억유로(약 66조원)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이 지급됐다. 또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주목받으면서 칼길, 몬산토 같은 GMO 회사의 올 1분기 수익은 지난 분기보다 배로 늘었다.

반면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량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지난해 생산량은 1억3500만t으로 전년에 비해 6% 감소했다. 특히 이집트, 세네갈 등 식량난이 심각한 아프리카 북부에서는 감소폭이 무려 20%나 됐다. 아프리카 국가 외에도 아이티,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등 다른 대륙의 빈국 대부분도 비슷한 실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나라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80%나 되기에 식량위기는 곧 국가 위기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관세와 보조금을 죄악시하던 주요국의 논리가 결국 가진 자의 주머니만 채워준 꼴이 되면서 그동안 국제무역의 틀을 짜온 서방사회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등은 한 발 물러서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달 긴급 식량원조기금 2억달러를 아프리카 등 빈곤지역에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세계은행도 로버트 졸릭 총재가 제시한 ‘신 뉴딜정책’을 승인하고, 아이티에 1000만달러를 지원하는 한편 내년 아프리카에 대한 농업차관을 올해의 두 배 수준인 8억달러로 늘릴 방침이다.

윤지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