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친권 논란…'100분토론'서 다룬다

[세계닷컴] MBC '100분 토론'에서 최근 배우 고(故) 최진실씨의 전 남편 조성민씨가 두 자녀에 대한 친권 회복 논란에 관련된 '친권! 천륜인가 아닌가(가제)'의 주제로 토론을 한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일컫는 말이다.

현행 민법은 남겨진 자녀에 대해 이혼한 전 남편의 친권과 함께 양육권, 재산관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계와 네티즌 일각에서는 현행 친권제도가 한 부모가 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성균관 등 유림계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고, 이는 부정한다고 부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아버지의 친권 부활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故 최진실씨’ 경우처럼 법적인 사실과 인간적인 감정 사이를 혼동해 법에 예외를 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부모 자녀 걱정 모임’등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측에서는 친권은 천륜과 달리 “자녀가 성년이 되면 사라지는 한시적 권리”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친

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생물학적 부모라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것은 무책임한 법 적용이라며 친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006년 기준, 한부모 가정은 약 137만 가구로 10가구 중 1가구 꼴이다. 또한 친권 상실을 청구하거나 잃어버린 친권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친권관련 소송은 2004년 33건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에는 192건으로 6배가량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188건이 접수 되는 등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100분 토론'은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친권과 천륜의 의미, 법과 현실의 문제점을 놓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최영갑 (성균관 기획실장), 오한숙희 (여성학자, ‘한 부모 가정 자녀 걱정하는 진실모임’), 김병준 (변호사), 김상용 (중앙대 법대 교수), 이하천 (소설가, '나는 제사가 싫다' 저자), 김대오 (노컷뉴스 연예팀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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